성폭력 범죄가 비친고죄인데는 이유가 있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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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김종철 성추행 수사…정의당 “수사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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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종합) | 연합뉴스

 

바로 며칠전에 신지예씨 사건관련 뉴스를 얼핏 보고 '그런 일도 있었구나...아니 이렇게 무시무시한 분을 넘 본 어리버리한 남자가 있었다니..미련하구나..' 생각을 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에는 정의당 당대표가 소속 의원에게 사고를 쳤다고 해서 잠시 '기시감'이 들었었다. 내가 엊그제 봤던 그 뉴스하고 이것하고 같은 뉴스인가 다른 뉴스인가? 심히 헷갈렸던 것이다. 두 여성 모두 무시무시한 분들인데 감히 이런 분들에게 겁도 없이 사고를 치다니.

 

내 비록 정의당 당원은 아니나, 분명히 지난 선거에서 정의당에 표 던진 사람이므로 - 내 표도 먼지 만큼은 해당 의원께로 갔을것이니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내 일이다.

 

장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하여 공개하기 위하여 적으신 글은 읽고 또 읽어도 참 명문이었다. 참 훌륭하신 분이다. 존경한다.

 

자 그런데 어떤 단체에서 이 문제를  '고발' 했고, 이 문제는 이제 당사자들간에 조정하고 협의하는 것에서 벗어나 법원으로 가게 되었다.  장의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언쨚아하고 있다는 글을 다시 올리셨다.  자, 나는 장의원 편이다.  그런데,  장의원과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

 

 

성폭행이 친고죄가 아니고 제 3자도 고발이 가능하게 된 것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 점을 장의원께서 좀더 들여다 봐 주셨으면 한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거칠게 돌아가는 것을 본인은 희망하지 않을것이다. 이미 당사자간에 마땅한 협의가 이루어 졌을수도 있다.  그런데, 장의원은 상황을 사회에 알리셨다. 그래서 '사회'가 함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장의원 뿐아니라 이 케이스를 접한 이 사회가 함께 앓고 있다고 보면 어떨까? 물론 장의원은 이 사고로 인해서 그가 몸담고 있는 '정의당'이나 그 자신의 개인의 정서및 명예가 더이상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며 - 장의원과 적대관계에 있을지도 모르는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이용하여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수 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다. 충분히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예상하고 공개한 것이 아니었을까?

 

 

내가 장의원의 입장이라해도, 나도 무척 고민했을 것이다. 내가 사고를 공개하여 당을 곤경에 빠뜨리는게 아닌가? 내가 이것을 공개하여 가해자와 그 가족을 문제에 빠뜨리는게 아닐까? 그가 저지른 사소한 실수로 인해 그가 받게 될 사회적 처벌은 너무나 가혹한것 아닐까? 뭐 오만가지 생각이 지나쳤으리라. 그리고 충분히 공감한다.  그런데, 장의원 -- 바로 이런 고민때문에 수천년간 여성들이 이렇게 당하며 살아온 것이 아닐까요?  오빠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들은 "집안 망신이니 네 년이 입을 다물라"는 어미의 핍박을 견뎌야 했고, 아비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성들 역시 같은 논리로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더 것이 이땅의 여성들의 잔혹사가 아니었습니까?  이런 일을 '집안일'로 수습하려고 했던 전통에서 벗어나고자 '3자 고발'이 생긴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법대로 '3자 고발'상황속에서 장의원이 이 문제를 대면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왜냐하면 당신은 일개 자연인이 아니고 '국회의원'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이 문제를 대하시길 (용감하게!!!).

 

 

장의원은 내가 존경하는 이 사회의 젊은 여성 지도자이고, 이 상황을 씩씩한 문체로 공개한 것에 감사를 보낸다. 어떤 면에서 그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중이다.  기왕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김에 '고발' 상황에서도 역시 당당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이 사건으로 정의당이 공중분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당신 잘못은 아니다. 잘못은 '그놈'이 저지른 것이다.  '그놈'이 곤경에 처해도 -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가 이 엄중한 잘못을 인지하지 못한것은 그의 책임이다. 그의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통을 겪어도 - 그것은 당신 잘못이 아니다.  '그놈'이 가족에게 사죄 해야할 사안이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응원한다.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해도 제 3자가 고발할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해야 -  정말 정신 안차리고 손을 함부로 놀리다가는 패가망신 한다는 사실을 이 사회가 정확히 학습 할 것이 아니겠는가.